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무인점포가 생겨났습니다. 무인으로 이루어진 아이스크림가게, 밀 키트, 문구점, 옷가게, 성인용품 점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작년 한 해 무인점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무인가게라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절도나 파손 등이 이뤄지는데 이런 절도 행위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인 점포 절도
전국적으로 10만여 곳으로 추정되는 무인점포의 통상적인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달 400~500건 이상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지만 무인 결제기를 망가뜨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횟수가 많은 사람도 사실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및 파손 시 손해배상
무인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파손이나 절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점포에서 물건이나 현금 등을 절도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무인 결제기 및 물건 파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무인점포 점유 또는 업무 방해 시
무인점포의 특성상 매장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폭염 같은 여름에 추위와 더위를 피해 잠시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를 점거하듯이 시간에 상관없이 바닥에 누워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 본인의 쓰레기를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업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나오는 절도의 대부분이 촉법소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완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 금액을 받는 경우가 최선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은 좋지만 일부 아이들의 행동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절도범 잡는 방법
절도범을 쉽게 잡는 방법은 물건의 제고를 자주 파악해야 합니다. 제품이 사라졌을 때 해당 제품만 영상을 돌려 본다면 절도범을 잡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도 및 파손 시 CCTV 영상 확보는 필수입니다. 절도행위를 하는 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인점포 특성상 CCTV 화면은 매일 확인하겠지만 제대로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부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영상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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